생계 걱정하던 화물연대...'일 안하고 수백만원 부수입.. 도박까지?'
생계 걱정하던 화물연대...'일 안하고 수백만원 부수입.. 도박까지?'
박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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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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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1월 24일에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이 현재까지 13일째가 되었다.
파업이 지속되며 국내 경제가 흔들릴 우려가 보이는 사이 일부의 간부 조합원들이 화물 차량과 면허(번호판)을 대여하여 월 수백만 원의 부수입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연대의 조합원들은 최소 운송료 보장과 관련된 안전 운임제의 확장을 요구하며 파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라고 말하는 생계를 걱정하는 내용과는 달리 뒤에서는 다양한 행위로 지속적인 고소득을 올리는 조합원이 상당하다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일, 국토교통부와 운송사, 복수의 조합원에 의하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상당수는 한 사람이 여러 대 화물 차량을 소유해 대여하는 형식으로 부가 소득을 올린다고 알려졌다.
국토부 집계 결과로는 두 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기사는 77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한 이들의 차량은 2만 407대로 1인당 평균적으로 2.6대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이상의 상당수의 차량과 번호판을 소유한 기사들은 수십~수백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다.
화물차의 면허는 개별 면허와 임대 면허로 나누어진다.
개별 면허는 1인당 1개 면허가 원칙적이며 25t 화물차의 경우에는 개별 면허의 가격이 3000만~ 4000만 원으로 화물차의 가격까지 생각한다면 초기 비용이 1억이 넘어간다.
이들은 배우자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복수의 면허를 발급받아 이것을 임대하는 형태로 수익을 올린다고 한다.
만약에 한 명이 3개 이상의 면허를 갖고 있으면 개 당 수십만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는다.
임대인 중에는 화물연대 간부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설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면허를 타인의 이름으로 보유하고 임대하여 소득을 올리는 행위가 밝혀지면 형사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면허 대여 과정에서 소득 신고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해 국세청과 함께 소득세 탈루 여부를 점검한다고 알려졌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운송거부가 11일째 이어진 지난 5일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파업을 진행하는 천막 내부에서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5일 화물연대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 A 씨 등 10명을 형법상 도박 혐의로 조사한다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오후 3시 19분 군산시 비응도동의 부두 앞에 위치한 화물연대 천막 안에서는 '훌라'라고 불리는 트럼프카드를 이용한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천막 안에는 약 20명가량의 조합원이 있었고, 10명 정도는 5명씩 두 팀으로 나누어 도박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조합원들은 휴식을 취했다고 한다.
도박 혐의로 붙잡힌 조합원들은 "기다리기 무료해서 동료들끼리 재미 삼아 (도박을) 했다"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원 10명 모두 불구속 입건했고 판돈은 압수 조치했다. 적발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은 없었다"라고 말하며 "조합원들은 조사를 마친 뒤 돌려보냈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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